[자막뉴스] "노무현 정부 학습효과"…정책 혼선에 혼란 가중<br /><br />과거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17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, 지난 1년간 부동산 대책만 5~6건을 쏟아 냈지만 되레 가격만 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겁니다. <br /> <br /> "역대정부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증명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. 정책으로 시장을 압도하려고 하면 또 다른 시장 왜곡 현상이…"<br /> <br />청와대 청원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, 급기야 경실련에서도 정책 책임 실패를 들어 주무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교체하라는 요구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 "어떤 정책을 내놓더라고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…" <br /> <br />뒤늦게 공급 카드를 꺼냈지만 한 번 오른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장과 후유증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 "조율되지 않은 정책남발로 인해서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고, 서민과 청년층은 상실감이 더 커지고 있는…"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국토위 소속 여당 위원들까지 나서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부동산 관련 자료를 받아 정책 결정의 면면을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
